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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장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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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장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특허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허1656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618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03년
2. 특허법원 2003. 9. 25. 선고 2003허211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572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01년
3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0후12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1.7.1.(133),1416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9년
4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후492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2000.2.15.(100),39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4년
5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후1759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4.7.1.(971),1839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93년
6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후1087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4.2.15.(962),542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92년
1983년
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후70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1(2)특,15;공1983.5.15.(704) 753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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